6월부터 달라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 아직도 모르셨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코앞인 지금,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원 벌금?!
바뀐 제도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했으니 놓치지 마세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왜 중요할까?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전세 사기 등의 피해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장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6월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달라지는 점은?
202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100만원이었으나, **30만원으로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실수라도 신고를 누락했다면, 불이익을 피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 기준 요약표
|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거짓 신고 |
|---|---|---|---|---|---|---|
| 1억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100만원 |
| 1~3억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100만원 |
| 3~5억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100만원 |
| 5억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100만원 |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주민센터 방문은 물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모바일로도 간편 신고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니, 번거로운 절차 없이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A
Q1. 2025년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료 변경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Q2. 과거 계약(2025년 1월 체결)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아니요. 계도기간 종료 전인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3. 신고 정보가 세금 과세 자료로 쓰이나요?
현재는 아닙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Q4. 확정일자를 등기소에서 받았는데,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확정일자만 받았다면 별도로 **임대차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더 편리합니다.
Q5. 어디서 신고할 수 있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모바일 간편 인증**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지금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과태료 제도에 대비해, 지금 당장 내 계약이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디지털 시대, 클릭 몇 번으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